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의 논리 및 대통령 후보 공약 분석
2025.04.30
1. 보편적 복지의 논리
보편주의 측면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권리로서 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보편적 복지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차별을 두지 않고 동일한 입지에서 사회적 효과성에 대하여 강조한다. 보편주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보편주의는 국민의 경제적 평등을 이룩해 상대적 빈곤을 극복하려고 한다. 또한 보편적 복지에서는 빈곤의 원인이 미흡한 사회제도라고 생각하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2. 잔여적 복지의 논리
잔여적 복지는 자유방임주의 철학에 근거를 두고 있고 복지의 주체는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