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건축법의 목적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법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조례로 구성된다. 건축물의 종류에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대문, 담장 등의 시설물, 고층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등이 있다. 2. 건축물의 건축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은 특별시, 광역시에 건축하는 2...

1. 건축물 토지이용계획열람 선택 건축물: 종로타워(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70) 대지의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일반상업지역 해당 건폐율: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해당 용적률: 80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2. 건축법 적용 사례 1: 조경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 제42조 1항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719호) 제24조에 따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의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 건축물은 지하층의 온실 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