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대리 요약본
2025.05.10
1. 대리제도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대리(代理)란 대리인(타인)이 대리행위를 시킨 사람(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을 향해 발생하는 제도이다. 대리제도는 사적자치의 확장과 사적자치의 보충 기능을 한다.
2. 대리의 본질
대리의 본질에 관한 학설로는 대리인행위설, 통합요건설(공동행위설), 행위·규율 분리설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리인행위설이 압도적인 학설이다.
3.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대리는 법률행위 즉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는 것에 한해 인정되며, 사실행...
202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