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국민의힘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法制化)를 선언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A 의원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는 정규직 및 非정규직, 원청 및 하청 間의 임금 Gap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개선을 위한 것이다. 2.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점 한국의 노동시장은 대기업, 정규직 및 유노조에 속한 약 10%의 사람은 노동법제 및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고 있는 반면에 그 外 88%의 노동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