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상법기초 출석수업 과제 (중간과제) 만점자료
2025.01.25
1. 상인의 개념 및 종류
상인이란 기업활동을 추진하는 자이며, 형식적으로는 기헙활동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를 의미한다. 우리 상법에서는 상인을 1) 당연상인, 2) 의제상인 3) 소상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업 형태에 따라 개인기업 상인과 공동기업 상인으로 구별해 규정하고 있다. 당연상인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이며, 의제상인은 설비나 형태에 의하여 상인성을 인정받는 자, 소상인은 자본금이 1천만원 미만인 상인을 말한다.
2. 제한능력자의 영업능력
제한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있으며, ...
202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