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니언시 제도 리니언시 제도는 기업이 공동행위(담합, 카르텔)를 자진하여 신고했을 때 과징금을 완전 면제하거나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지만,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제도의 효과성과 보완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2. 담합 행위 적발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담합 행위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내부고발이 아니면 적발하기 어려운 담합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기업 간 불신을 조장하여 재담합...

1.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대규모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해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이러한 감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다른 이사의 위법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대법원은 내부통제시스템이 단순히 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