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탁의 정의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처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을 관리, 처분, 운용, 개발하게 하는 법률관계입니다. 구 신탁법과 현행 신탁법의 정의를 비교하면, 현행법은 신탁의 개념을 보다 확장하여 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도 신탁재산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담보신탁과 담보권신탁 담보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며, 담보권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담보권을 설...

1. 담보신탁 담보신탁은 위탁자가 자신의 채무 또는 책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담보보관)하고, 신탁회사는 채권자에게 우선수익권증서를 발급 및 교부하여 채무 이행 시 소유권을 위탁자(수익자)에게 환원하거나 채무불이행 시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그 환가대금을 채권자에게 변제금으로 교부하고 잔액은 위탁자에게 배당하는 제도이다. 2. 담보신탁 업무 구조 담보신탁의 업무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위탁자와 신탁회사 간 신탁계약 체결, ② 신탁회사가 채권자에게 수익권증서 발급, ③ 대출 관리, ④ 채무 상환, ⑤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