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체협약 적용률 한국의 단체협약 적용률은 매우 낮은 편으로, 전체 노동자 중 단체협약의 혜택을 받는 비율이 15% 미만에 불과합니다. 이는 기업별 교섭구조와 관련이 있으며, 단체협약이 주로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실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가 근로조건의 기준을 명시하고,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확대하며, 복수노조 상황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산업민주주의 한국의 산업민주주의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으며, 일부 기업에서...

1. 단체교섭의 법적 성격 단체교섭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해 노동자의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고용주나 고용주 단체와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단체교섭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며,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단체교섭권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통해 노사 간 평등을 확보하고, 서로 전략적 교섭을 통해 진행한다. 단체교섭권은 노동자의 단체교섭이 필요한 민사상 법적 지위를 확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근로기준법과 단체교섭 근로기준법은 개별 노사관계에 관한 법률로, 사업주와 근로자 간 자율적 근로계약 체결 과정...

1.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 우리나라에서는 노사관계에서 노동자와 근로자의 의미의 차이가 있다. worker를 일반적인 의미의 노동하는 사람, 계급적 의미를 부여하여 노동자로 변역하며, employee는 사용자의 대칭 개념으로서 종업원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노조활동가들은 '노동자'는 노동을 하되 주체성을 가진 사람, '근로자'는 자본가와 국가가 지시하는 대로 일만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다. 오늘날의 노사관계의 기본구조는 근로자(조합), 사용자, 정부가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노 ·사 ·정 3자의 관계로 되어있다.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