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개
-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관리와 협상2025.01.051. 님비(NIMBY)와 핌비(PIMBY) 님비는 'Not In My Backyard'의 약자로, 지역 주민들이 혐오 시설이 자신의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반면 핌비는 'Please In My Back Yard'의 약자로, 지역 주민들이나 지자체가 어떤 시설이 자신의 지역에 들어오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님비와 핌비는 지역 간 경쟁과 갈등을 촉발하며,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2. 군공항 이전 사례 최근 ...2025.01.05
-
선호시설과 비선호시설 유치에 관한 정책갈등 조사보고서 - 정책갈등의 쟁점과 정부 행정의 역할ㆍ책임을 중심으로 -2025.01.151. 선호시설 유치 관련 갈등 부산대학교 이전 갈등 사례를 통해 선호시설 유치 관련 정책갈등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 갈등이 핵심이었으며, 제도적 장치와 협의기구의 부족, 단체장과 관료의 행태, 정치경제적ㆍ사회문화적 환경 등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앙정부의 중재 개입으로 갈등이 해결되었다. 2. 비선호시설 유치 관련 갈등 천안시 백석동 쓰레기 소각장 설치 갈등 사례를 통해 비선호시설 유치 관련 정책갈등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지자체와 주민 간의 이익갈등이 핵심이었으며, 제도적 장치와 협의기...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