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교육 기회의 평등한 분배를 위한 농어촌 특별전형 정책의 실효성
2025.05.06
1. 농어촌 특별전형 정책
농어촌 특별전형은 농촌지역 학생들이 도시지역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고 환경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마련된 복지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의 학습 격차가 줄어든 적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애초에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차이를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신 사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농어촌 학생들에게 집단교육지원이나 대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