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법 제정 기초연금법은 소득인정액이 고령자 이상의 선택기준 미만인지 확인한 뒤 기초연금을 지급해 소득의 근거를 마련해 고령자의 안정성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이나 대리인 또는 관계 공무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2. 기초연금의 한계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 액수는 20만원 정도로 노인들이 한 달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또한 현재 지급 중인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 기초연금의 의미가 있는지 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