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남성 돌봄참여 정책으로 아버지 할당제, 부성휴가에 대한 정책 분석
2025.05.02
1. 한국의 남성 돌봄참여 정책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남성의 돌봄 참여 정책은 아빠 육아휴직제이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으며, 엄마와 아빠 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더 많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빠들의 육아휴직 활용을 장려하고 있다.
2. 아빠 육아휴직제의 한계
현실적으로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들이 복직 후 승진이나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아빠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