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난민 아동의 현황 및 통계 2012년 난민법 제정 이후 난민 인정자 중 미성년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23.3%에서 2016년 48.0%, 2020년 52.2%로 증가했으며, 이들은 한국말과 문화에 익숙한 사실상 한국인입니다. 그러나 의료 접근성과 교육 기회 등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세이브 더 칠드런의 난민 아동 지원 사업 세이브 더 칠드런은 30개 회원국 117개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제 비영리기관으로, 아동 보호를 중점으로 합니다. 국내에서는 난민...

1. 난민 아동의 교육권 1952년 전재아동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상황에서 1952년 초양피난민학교 발족으로 무료수업이 지원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역이 한정적이었다. 2000년 이후에도 국내 8000여 명의 난민 아동들이 교육 쪽에서 방치되고 있으며, 기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 난민 아동의 생존권과 보건 1961년 정부와 국제구호단체 케아 간 계약으로 결식아동 및 난민들의 영양 급식이 시행되었다. 2008년 현재 난민 아동들이 의료 쪽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