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난민정책의 역사 한국사회에서 난민문제가 본격적으로 법적인 문제로서 주목되기 시작한 시기는 한국의 난민지위협약 가입 이후이다. 1970년대 후반, 베트남 보트피플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국제 조약인 난민협약이 주목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국제인권규약'과 '난민협약'을 가입하기로 하고, 1985년 10월 양 조약의 가입동의안을 국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동의안은 1988년 5월 29일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이후 정부는 1992년 7월 '난민협약'에 관한 가입동의서를 새로 제출하였고, 국회는 동의절차를 밟았...

1. 기후난민 기후난민이란 기후 변화로 인해 생존에 필요한 환경이나 자원이 파괴되어 거주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는 지구 온난화, 해수면 상승, 극심한 가뭄, 홍수, 폭풍 등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자연재해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기후난민은 일반 난민과 달리 정치적 박해가 아닌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이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기후난민 현황 유엔 난민기구(UNHCR)는 2021년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의 최전선에 놓인 난민' 보고서를 통해, 2011년부터 약 10년간 기후변화로 2억 1,000만 명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