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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1 기말정리2025.01.131. 부작위범 부작위범은 의해야할 작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는 신체거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신체거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해야할 신체거동이 아닌 경우도 포함된다. 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구분되며, 진정부작위범은 부진정부작위범에 비해 작위의무자나 행위의 태양이 비교적 명확하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은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해당성, 보증인적 상황, 작위와의 동가치성이다. 2. 정당방위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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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_인과관계에 대한 여러 학설 및 판례의 태도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공통된 상당성 요건의 비교2025.01.191. 인과관계에 대한 여러 학설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17조에서는 인과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현대 형법 70년간의 학설사를 정리하면 연결은 인과관계의 확정과 객관적 귀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주의적 사실관계로써 자연적 인과관계(제요소)의 확정에는 합법칙적 조건설이 유력하며, 그다음에는 규범적 평가관계로서 결과의 객관적 귀속(제2요소)이 요구된다. 대법원은 1956년 이래 상당인과관계설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한 조건인 결과에 상당한 조건에 대해서만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202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