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의원의 유착관계와 상호결탁 근절 국회의원들이 끈끈한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결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러한 유착관계를 근절하는 것이다. 정치권력 내에서 자리 잡고 있는 구조적인 유착은 대의를 위해 행해지기보다는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호결탁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상호결탁을 근절하고 유대관계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대표관료제 활용 국회의원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재선'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구민을 우선시하게 된다. 그렇다면 대표관료제의 원...

1. 품목별예산 품목별예산(LIB : Line Item Budget)은 20세기 초 미국에서 예산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면서 개발된 것으로서, 지출대상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지출대상과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통제 지향적 예산편성방법이며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이고 일반화된 예산체계이다. 2. 성과주의예산 성과주의예산(PB : Performance Budget)은 기능주의예산(Functional Budget) 또는 사업예산(Program Budget)이라고도 부르는데, 1912년에 미국행정부의 한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여 행정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