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 확보 차원에서의 이해충돌에 대한 설명과 유형 및 방지방안
2025.01.26
1. 이해충돌의 유형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실질적 이해충돌, 외견적 이해충돌, 잠재적 이해충돌로 구분할 수 있다. 실질적 이해충돌은 현재 발생하고 있고, 과거에도 발생한 이익충돌의 경우를 의미한다. 외견적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이 공무 수행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외견상의 이해충돌이다. 잠재적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미래에 담당할 공적 책임과 관련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말한다.
2.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제척, 기피, 회피
제척은 공직자에게 법률에 규정된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건에 관한 직...
202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