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6개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분석2025.01.261. 이사의 임기 연장 상법 제383조 제3항에 따르면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정관에 따라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료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이사가 결산기에 주주들에게 책임을 지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본 판결에서는 임기 만료 후에는 이사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주주총회 소집 절차 상법 제362조와 제363조에 따르면 주주총회 소집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가 해야 하며, 법령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본 판결에...2025.01.26
-
분식회계 자료조사2025.01.121. 분식회계의 정의 분식회계는 '회계부정(Accounting Fraud)'을 영문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회계사기를 의미한다.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통틀어 회계부정이라고 말한다. 회계에는 부정과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오류(Error)는 고의성이 없는 잘못을 말하지만 부정(Fraud)은 경영자와 종업원 또는 제3자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재무제표가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것을 의미한다. 2. 분식회계의 유형 분식회계 유형은 크게 실적 과장 방식의 일반적 분식회계와 의도적인 경영 실적 축소를 자행하는 역분식회계로 분류될 수 있다. ...2025.01.12
-
카카오 '준법과 신뢰 위원회'의 향후 전망2025.01.111. 카카오 준법과 신뢰 위원회 카카오는 오너리스크에 직면하여 준법과 신뢰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 위원회는 카카오 그룹의 준법 윤리 경영을 감시하는 독립적인 외부기구로, 카카오의 준법 경영 의식 제고 및 확산,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정착, 주요 경영활동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의사결정 피드백, 준법의무 위반 발생 시 직접 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는 회사 내부의 법적 준수 감시와 투명하며 공정한 경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독립성과 자율성의 한계, 법...2025.01.11
-
[A+ 발표 리포트 팬더] 분식회계의 정의 및 사례 그리고 해결법까지 원팬더!2025.05.071. 분식회계의 정의 분식회계는 기업의 회계 처리를 왜곡하여 실제 경제적인 상황을 숨기거나 왜곡하는 행위로, 신뢰성과 투명성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수익을 부풀리거나 비용을 감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법적, 회계적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됩니다. 2. 분식회계의 영향 분식회계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실제 수익성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 경영진, 감사인,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혼란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불안정과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2025.05.07
-
회계원리 ) 다른 회계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있다면 어떤 회계기준 어느 회계 위한 회계기준인지 기술2025.04.301. 회계기준의 발달 회계기준은 기업이 회사의 실적이나 성과를 재무제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존재한다. 회계기준은 미국의 경제 대공황 이전부터 발달하기 시작했으며, 1494년 이탈리아의 수학자 루카 파치올리가 복식부기 등을 이용하여 가족 또는 동업자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회계작성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무연고 주주가 출현하면서 더 정확한 이윤보고를 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에 따라 회계기준이 크게 변화하였다. 2. 국제회계기준(IFRS) 국제회계기준(IFRS)는 1973년부터 2000년까지 유럽을 중...2025.04.30
-
주주와 경영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문제의 실제사례와 해결방안2025.01.031. 주주와 경영자 간의 대리인 문제 주주와 경영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 문제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여러 기업에서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대리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다양한 의사결정과 투자 등의 책임을 지고 있었으나, 주주들은 그의 지위와 책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기업의 이익과 안정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대응이 ...2025.01.03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분석2025.01.261. 대표이사의 감시 의무 이 판결은 대표이사의 감시 의무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로서 피고가 회사의 규모와 성격, 영업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감시 의무를 다했는지, 특히 불법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절히 구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2.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무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담합과 같은 중대한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불법 행위의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01.26
-
기업지배구조2025.05.041. 기업지배구조 정의 기업지배구조란 저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리인문제를 방지하고, 전문경영인이 주주의 이해에 부합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뜻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회사의 경영 감독에 관한 제도이다. 2. 기업지배구조의 형태 기업지배구조의 형태에는 개방형과 폐쇄형이 있다. 개방형은 다수의 소액주주 이익이 보장되는 open system이며, 폐쇄형은 대주주, 채권자, 기관투자가 등 소수의 이익이 중요한 inside system이다. 3.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은 IMF 외환위...2025.05.04
-
기업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고찰2025.04.301. 기업 회계 정보의 신뢰성 최근 신라젠과 경남제약 사례를 통해 기업의 재무제표가 실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믿기보다는 다양한 요인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배웠다. 앞으로 더욱 정확한 재무제표 분석 능력을 갖추기 위해 회계 공부를 지속할 것이다. 2. 상장폐지 제도 상장폐지란 증시에 상장된 주식이 매매대상으로서 자격을 상실해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경남제약의 사례를 통해 회계 기준 위반으로 인한 상장폐지 위기를 경험했으며, 이를 계기로 ...2025.04.30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과 사례를 통한 필요성과 의미2025.01.031.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주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경제적, 윤리적 책임을 지며,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이해관계자 기반 경영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설명책임성, 투명성, 윤리적 행동 등 4가지 측면의 존중이 포함됩니다.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기업은 단순히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 환경 보호, 윤리적 경영 등 다양한 측면에...2025.01.03
1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