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어음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2025.01.13
1. 유가증권과 어음
유가증권이란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서를 말하며, 어음은 일종의 약속과도 같은 유가증권이다.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수취인에게 금전 지급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것이다.
2. 백지어음의 의의
백지어음은 어음 요건의 여러 부분을 나중에 보충하기로 하고 백지상태로 서명하여 유통하는 미완성어음이다. 백지어음에도 요건이 있는데 기명날인 서명과 발행지가 있어야 한다. 백지보충권의 존재가 백지어음의 핵심이다.
3. 백지보충권
백지보충권은 어음이 부당하게 보충되어 완성 어음이 될 때를 대비해 어음 취득인을 보호한...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