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활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2025.05.15
1. 자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강화된 자활사업은 조건부수급자의 근로능력 향상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취업을 촉진시키며 장기적으로 복지재정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조건부수급자 중 취업대상자로서 분류된 자활대상자의 경우 노동부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하여 취업을 통한 자립 및 자활을 목표로 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활사업은 근로연계형 복지제도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2. 자활사업의 목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이 집중적, 체계적 자활지원 서비스를 ...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