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빈민법의 3가지 원칙 신빈민법은 중상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이 법의 3가지 핵심 원칙은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제도의 원칙', '전국통일의 원칙(균일처우의 원칙)'이다. 열등처우의 원칙은 구제대상자의 생활수준을 최하층 근로자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며, 작업장제도의 원칙은 노동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재가구호를 폐지하고 작업장에서의 구제로 제한하는 것이다. 전국통일의 원칙(균일처우의 원칙)은 행정의 중앙집권화와 통일을 의미하며, 전국 어디에서나 동등한 조건 아래 균일한 처우를 받도록 ...

1. 균일처우의 원칙 균일처우의 원칙은 빈민의 처우를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 구빈 관련 모든 행정사항을 중앙정부로 이관하여 중앙정부가 직접 구빈정책을 지도, 감독, 실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지역 간 사회복지정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요보호계층이 거주지역 이동을 강요받지 않도록 하며, 국고를 통한 재원 관리의 효율성을 보장한다. 2. 열등처우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은 빈민구제 수준이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노동으로 인한 경제적 보상이 구제 수준보다 낮으면 근로자의 노동의욕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