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 이민정책 한국의 이민정책은 1949년 『외국인의 입국·출국과 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시작으로 발전해왔다. 90년대 이후 외국인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외국인 연수생제도, 농촌 국제결혼 등이 도입되었고,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는 등 이민정책이 마련되었다. 2. 한국의 이민정책의 한계 한국의 이민정책은 외국인에 대한 배타주의적 관점에 기반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가족복지 제도 마련, 귀화 절차 간소화 등의 한계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과 동화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1. 다문화가족의 정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가족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 2. 대한민국 다문화가정 현황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다문화가구 수는 2015년 299,241가구에서 2023년 415,584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구 구성원 수도 2015년 887,804명에서 2023년 1,191,768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3. 다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