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의 변화
2025.01.18
1. 소득인정액 기준의 변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초기에는 가구원 수와 총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했지만, 점차 개인과 가정의 실제 생활비용, 나이,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2015년 전면개정을 통해 자산의 일정 비율만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의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더욱 발전했다. 이는 개인과 가정의 실질적인 필요와 어려움을 잘 파악하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의무부양자 제도의 변화
초기에는 의무부양자 제도가 엄격하게 적용되어 많은 가족들이 생계비 ...
2025.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