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어 기본법 제정 배경 현대사회에서 언어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여러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국어교육과 국어사용을 보호하고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어 현실은 악화되어 가고 있어, 국어의 폐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법령이 필요했다. 이에 문화관광부에서 2002년부터 국어기본법 제정을 추진했다. 2. 국어 기본법의 주요 내용 국어기본법은 총 5장 27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어문규범 제·개정, 국어심의회 설치, 국어 능력 향상 정책 수립, 지역어 보존 및 국어문화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