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입 증가에도 양도소득세 수입이 감소한 이유
2025.04.29
1. 국세 수입 증가
지난해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2조원 증가한 396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정부의 최종 예상치를 소폭 밑돈 수준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세수 추계 오차율은 21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2. 양도소득세 수입 감소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라 1년 전보다 4조5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과 높은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3. 경기 회복과 소득세 증가
고용 증가와 경기 회복이 이어지며 소득세(128조7000억원)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