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제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기금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적립방식이 분명하지만 완전한 적립방식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 보험료율을 낮게 책정했다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했고, 일정한 재분배 기능도 갖고 있는데 이는 부과방식의 특징들입니다. 국민연금이 재분배적 요소를 갖고 있는 사실은 급여산식에서 확인되며, 이를 통해 소득계층 간 소득재분배가 발생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수정적립방식, 혼합방식 또는 부분적립방식이라고 합니다. 2. 국민연금 적용대상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1988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