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설정등록 방법 및 국내외 적용 여부
2025.05.07
1. 특허출원과 특허등록
특허출원은 특허를 받으려는 발명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특허등록은 특허출원된 발명을 심사 후 특허권 설정등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발명이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되지 않아야 합니다.
2. 국내 특허권 설정등록 방법
A 회사가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한 경우,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이용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미국의 특허권 설정등록 가능 여부
미국은 공지예외 적용...
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