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와 복지 과제,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한 구체적인 '불이행의 이유'와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2025.01.04
1. 아동권리와 복지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은 국제사회가 모든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 증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약속이다. 이 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인식하고, 생존, 발달, 보호, 참여 등의 기본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1년에 이 협약에 가입했으며, 2019년 7월 기준 세계 196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법이다. 이 보고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에 내린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최종 견해 중, 교육 및 여가/문화 분야의 권고 사항과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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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