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제기 전 변호인의 조치 검사가 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을을 구속한 경우, 을의 변호인은 A군(군)의 군수인 갑과 을의 공모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검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을 취소하려는 형사상의 변호활동을 취해야 한다. 또한 을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묵비권 행사를 안내해야 한다. 2. 공소제기 후 변호인의 조치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경우, 을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A군(군)의 군수인 갑과 을의 공모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병이 을에게 제공한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