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의 정의(正義)와 위헌 판결의 의의
2025.01.17
1.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필요성
소수인종 우대정책 찬성자들이 이러한 적극적 우대조치를 옹호하며 가장 빈번하게 드는 논거 중 하나는 흑인들의 차별의 역사에 대한 보상이다. 그러나 다른 세대가 과거의 억압에 대한 보상을 주장한다는 것은 조금만 살펴봐도 굉장히 어색한 일이다. 차별의 역사는 아시아인의 자리를 흑인들이 차지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단순히 차별의 역사는 소수인종 우대정책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또한 다양성의 가치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다양성이 정확히 어떠한 가치를 얼마만큼 어떻게 창출하는가에 대한 의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