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사회복지의 법제적인 특성 학교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은 학교사회복지의 실천근거가 되는 법과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 근거가 되는 법으로 나눌 수 있다. 실천근거가 되는 법은 헌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포함되어 있다. 배치 근거가 되는 법은 아직 직접적인 법령은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 2.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법제적인 특성 교육공무직의 법제화 논란 속에서 학교사회복지사를 교직원에 포함시키자는 법제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