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분석
2025.01.21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정책,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등이 있다. 그러나 조례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교육 실시에 대한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혼재, 장애...
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