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로운 규정과 약속 농업협정의 목표는 농업분야의 무역에 있어서의 개혁과 시장주의 경제의 도입이다. 이는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에게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의 증진을 가져올 것이다. 새로운 규정과 약속은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출보조금 사용 등에 적용된다. 협정은 각국 정부가 자국의 농촌경제를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무역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허용하고 있다. 2. 시장접근 농산물의 시장접근에 관한 새로운 규율은 예외 없는 관세화를 기본 원칙으로 ...

1. 쌀 시장 개방 현황 한국의 쌀 시장 개방 현황을 살펴보면,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가 합의되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2004년까지 관세화를 유예할 수 있었고, 대신 일정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2004년 관세화 유예 시한이 끝나자 한국은 WTO에 쌀 재협상 개시 의사를 통보했고, 그 결과 관세화 유예를 10년 더 연장하고 의무수입물량을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5년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면 한국은 관세화 또는 의무수입물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