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 판매 관세법 제30조 1항에 따르면 수출을 위해 판매된 물품의 범위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에서는 '수출판매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WTO 관세평가협정의 권고의견과 예해에서도 '판매(sale)'의 개념과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표현의 의미 등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2. 관련비용 종류 관세법 제30조 2항에 따르면 실제 지급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는 상계/변제, 하자보증비, 교육훈련비, 금융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