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뢰의 원칙 신뢰의 원칙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발전된 원칙으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교통 관여자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교통규칙을 온전히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있으면 충분하며, 다른 교통 관여자가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것까지 예견하여 이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2. 신뢰의 원칙 적용한계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이 교통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상대방의 규칙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행위자가 스스로 규칙을 위반한 경우, 횡단보도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했을 경우, 중앙...

1. 작위와 부작위의 구분 작위와 부작위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다양한 학설이 있다. 작위범 우선 판단설, 규범적 척도 기준설, 자연과학적 척도 기준설 등이 있으며,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이 법적 판단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규범적 차원에서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 부작위범의 유형 부작위범은 구성요건에 부작위가 명시된 진정부작위범과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한 부진정부작위범으로 구분된다. 진정부작위범은 거동범,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의 성격을 가진다. 3.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