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과세방법 차이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고, 배당 시 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어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반면, 개인기업은 개인사업자 단계에서 한 번의 소득세만 부과된다. 이처럼 법인과 개인기업에 대한 과세체계 차이는 기업형태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현행 제도하에서는 오히려 법인기업이 개인기업보다 총조세부담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고,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 별도로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2.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