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직윤리의 개념과 중요성 공직윤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윤리적 행동을 요구하며, 부정 부패를 방지하고 공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직윤리는 신분윤리와 직무윤리로 구분되며, 법적 규정과 자율적인 행동지침으로 확립된다. 공직윤리는 공무원의 도덕성과 정직성, 책임성을 강조하며 공공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공직윤리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미국의 공직윤리 연구자 Terry Cooper는 공직윤리를 '행정의 정치이론'으로 간주하며, 행정윤리의 연구에서는 시민권이나 민주주의와 같은 철학적 논의가 필연적이라...

1. 이해충돌의 유형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실질적 이해충돌, 외견적 이해충돌, 잠재적 이해충돌로 구분할 수 있다. 실질적 이해충돌은 현재 발생하고 있고, 과거에도 발생한 이익충돌의 경우를 의미한다. 외견적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이 공무 수행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외견상의 이해충돌이다. 잠재적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미래에 담당할 공적 책임과 관련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말한다. 2.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제척, 기피, 회피 제척은 공직자에게 법률에 규정된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건에 관한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