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의 현황과 주요쟁점(인권법)
2025.05.09
1. 세계인권선언과 여성인권
1948년 UN 총회 결의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차별금지의 원칙(principle ofnon-discrimination)과 남녀평등원칙을 기반으로 여성인권의 개념이 정립되었다. 1979년 채택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이 1981부터 발효되면서 여성인권이 선언적인차원을 넘어 일정한 구속력을 갖추게 되었다.
2. 한국의 여성인권 현황
한국의 양성평등 수준은 2017년 기준 세계 144개국 중 118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경제 참여·기회 부문과 정치 권한 부문에서 세계 평균...
202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