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용수용의 개념과 의의 공용수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고, 피수용자에게 손실보상을 제공하는 물적 공용부담을 말한다. 공용수용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공익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2.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공용수용의 보통절차는 사업인정, 토지·물건조서의 작성, 협의, 재결·화해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인정은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하는 1차 단계로,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