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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시가격제도2025.01.041. 공시지가제도 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을 비롯한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표준지 단위면적당 적정 가격이다. 표준지라는 것은 주변 지역 또는 유사한 환경의 토지를 대표할 만한 것을 선정해서 그것에 대한 적정 가격을 산정해 표준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이다. 2. 주택가격공시제도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제도를,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공...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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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적 장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2025.01.111. 토지대장 토지의 소유자와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록되어 있는 장부. 토지의 사실상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부. 토지의 사용 용도(지목), 실제 면적 등을 정확히 알 수 있음. 2. 등기부 등본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자의 인정사항 권리관계 등이 기재된 부동산의 가장 기본적인 서류. 건물 주인이 진짜 건물 주인인지, 산 건물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음. 토지 주인이 진짜 토지 주인인지, 산 토지를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음. ...2025.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