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제기 전 변호인의 조치 검사가 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을을 구속한 경우, 을의 변호인은 A군(군)의 군수인 갑과 을의 공모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검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을 취소하려는 형사상의 변호활동을 취해야 한다. 또한 을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묵비권 행사를 안내해야 한다. 2. 공소제기 후 변호인의 조치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경우, 을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A군(군)의 군수인 갑과 을의 공모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병이 을에게 제공한 차...

1. 임의수사 임의수사는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 대상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강제수사 강제수사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경우에 한해서, 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만 허용된다. 강제수사는 국가공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극도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 3. 수사의 목적 수사의 목적은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공소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의 근거로 삼기 위한 것이지, 피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