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행위의 개념과 성립요건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손해발생, 인과관계,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자의 책임능력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의 경우 책임능력이 없어 배상책임이 없을 수 있다. 2. 손해배상의 종류와 방법 손해배상의 원인은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이며,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이 원칙이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재산적, 정신적 손해이며 금전배상이 일반적이다. 명예훼손의 경우 정정보도 등의 방법으...

1. 甲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 책임)이다. 2. 甲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인용 가능성 甲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채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