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험의 구성 원리 사회보험의 구성 원리는 최저생활보장, 소득재분배, 기여분담, 보편주의 원칙이 있다. 최저생활보장은 보험의 급여수준이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수준의 보험금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소득재분배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를 말하며 다음 세대의 부담금을 통해 이전 세대의 연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기여분담은 가입자가 보험금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지역 가입자의 경우 국가 등이 분담하여 보험금을 납입한다. 보편주의는 법적요건만 맞으면 모든 국민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사회적 위험에 있어 공동 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