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인 공급가액으로 결정됩니다. 공급가액의 기준은 일반적인 기준과 부당행위로 인한 기준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정합니다. 또한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2.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의 사례로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1.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하며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를 포함한다. 2.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를 원칙으로 한다.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의 잔존재화가 해당되며 자가공급 중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 자산의 일부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