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 참여제한 제도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 참여제한 제도는 대기업의 공공 SW 시장 독과점을 제한하고 역량 있는 중견·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업계의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으며, 산업 생태계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냉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예외의 범주와 해석을 엄격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국내 ICT 산업 생태계 발전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 참여제한 제도가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생태계 발전에 어떻게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