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의료체계 유형 미국의 보건의료체계는 Fry의 분류에 따르면 자유방임형(자유기업형)으로,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정부의 통제가 극히 제한적이다. Roemer의 분류에 따르면 선진산업국 자유기업형 보건의료체계로, 민간의료시장의 비율이 높고 정부개입이 미미하며 보건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2. GDP 대비 의료비 비중 미국의 GDP 대비 총 의료비 지출은 2012년 17.9%, 2021년 17.6%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이에 비해 영아사망률은 OECD 평균보다 높아 국민 건강상태는 낮...

1.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자유방임형으로 자본주의와 자율성에 기초하고 있다. 국민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선택할 자유를 최대로 보장받는 동시에 의료의 책임 또한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과 의료인에게 의료의 내용, 범위, 수준의 결정에 대한 재량권을 충분히 부여된다는 점으로 의료기관이 자유경쟁 원칙하에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진료의 지속성과 포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의료자원의 지역 간, 사회계층 간 불균형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며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