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공지 확보 더현대 서울은 일반상업지역이므로 건축법 제43조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르면 공개공지 등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은 문화시설,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이다. 더현대 서울은 이에 해당하므로 대지면적의 5% 이상의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2.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제60조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1. 도시 관련 법 현황 헌법은 우리나라 최상위법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도시 관련 법들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2. 도시설계 제도의 법적 위상과 역할 도시는 계획에 의해 관리되며,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다양한 계획 체계가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의 중간적 계획으로, 토지이용 합리화, 도시 기능 및 미관 증진, 양호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