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애인 의무고용정책
2025.04.26
1. 장애인 고용정책의 변천
장애인 고용정책은 맹아기(해방이후~1990 이전), 도입기(1990), 확대기(2000년대 이후)로 나눌 수 있다. 맹아기에는 원호 장애인, 산재 장애인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졌고, 도입기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되었다. 확대기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통해 노동능력과 의사가 있는 모든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 지원을 강화하였다.
2. 장애인 고용 현황
2021년 기준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5%이며, 실업률은 6%이다. 연령별로는 15...
202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