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고용의무제도의 도입 배경 및 현황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1997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장애인고용의무제가 도입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20년 기준, 전국의 100인 이상 사업장의 약 50%가 장애인고용 의무를 준수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에는 평균 5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특히,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취업 인구의 약 3%에서 4%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