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적용 대상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
2025.01.18
1. 노인복지 적용 대상 연령
현재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0.8세로 40년 전에 비해 23% 늘었고, 2040년에는 86.0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노인복지법상 노인 우대나 생활지원은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시대를 반영하지 않는 연령기준 적용으로 인해 조기퇴직, 연금 고갈, 노인 빈곤율·자살률 증가 등 사회적 모순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의 기준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노인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증가
2010년 기준 한국의 기대수명은 80.8세로 30년 전에...
2025.01.18